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6.(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23.

나. 제 안 자 : 조현영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8. 23.

라.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9. 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현영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교숲에 식물재배와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안 제2조)

○ 교육감이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안 제4조)

○ 학교숲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안 제6조)

○ 교육감이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8월 2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인천시청에서는 2003년도부터 학교숲 조성 사업을 시작하여 총 393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였고,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총 30교에 학교숲을 조성하는 등 학교숲 조성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

< 인천시청 및 인천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현황 >

(단위: 교)

인천시청 학교숲 조성 현황							인천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현황
연도	초	중	고	기타	대학	계	연도	초	중	고	계
2003~ 2020	200	88	76	2 한누리학교, 연일학교	1 인천대학교	367
2021	6	2	2			10	2021	1	2	2	5
2022	5	2	2			9	2022	3	5	7	15
2023	3	3	1			7	2023	2	1	7	10
계	214	95	81	2	1	393	계	6	8	16	30

- 한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6. 9. 제정/2021. 6. 10. 시행) 및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1. 6. 4. 제정/2021. 6. 10. 시행) 제정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비롯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인천시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아직 학교숲 조성 사업과 관련된 조례가 없는 상황임.

- 이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정으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학교숲 조성기준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숲의 효과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한민수 의원) 인천시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교 숲 사업과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교 숲 사업의 차이점은?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인천시청은 조경 위주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조경 사업도 하지만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음.

(질문) (한민수 의원) 학교텃밭 가꾸기 사업과의 차이점은?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 숲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며, 나무 및 시설물 설치 등 종합적으로 조성되는 반면 학교텃밭은 주로 1년생 작물을 재배하여 교육활동에 활용하고 있음.

(질문) (임지훈 의원)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들에게도 학교 숲을 개방할 예정인지?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지역주민들의 쉼터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문) (임지훈 의원) 현재 학교 숲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 숲이 조성된 30개에 대하여 교당 1,000만원 씩 지원하고 있으며 나무 및 식물의 영양제 공급 및 전지 작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ㆍ외의 학교 부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가.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등을 고려한 수종 및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나. 의자,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학교 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2. 학교숲의 적합한 수종과 시설물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학교숲의 전문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활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주변환경 및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조성

3. 접근성 및 참여 확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쉽도록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한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농작물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식물자원 선정 조성 및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다목적 공간 구성: 체육 공간, 쉼터, 산책로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환경 고려 조성

6. 녹지면적 확대: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7. 안전성 확보: 학교숲을 이용한 교육활동 시 안전교육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농약이나 제초제 살포 금지

제6조(학교숲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숲 내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 수목관리대장을 비치ㆍ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